우리나라의 테러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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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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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테러정세 에 대한 글입니다. 국회 정보위는 지난 3.11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청원에 대한 의견청취 및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듣는 등 심층적 심사를 진행중이다. 인권은 인명의 고귀함과 가치의 구현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때, 반인륜적 테러로부터 인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이야말로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있따
둘째로 입법 절차상 민주주의를 결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政府는 세계적인 반테러 대응 추세에 부응하여 유관기관 대책회의,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테러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성안하여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테러 발생으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테러방지법은 인류의 적인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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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러방지법의 논란 이유
테러반대법법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결여했다며 법제정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것이라 할 수 있따
첫째로 테러방지법이 독소조항이 많고 처벌조항이 가혹한 반인권 악법이라는 주장이 있따 그러나 국가의 첫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政府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시 민 단체가 제시한 drawback(걸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형법, 航空(항공) 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등 기존법률로서는 테러행위, 자금, 조직 등을 직접 규제할 수 없고, 탄저균 등 병원체를 이용한 신종테러 등에는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따 또한 관계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테러 예방활동이나 대테러 전담기구 설치, 운영을 위한…(skip)
다.
셋째로 새로운 법의 제정보다는 기존 법령 체계만으로도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형법 등 기존법으로는 신종 테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