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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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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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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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1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거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한다
1) 자기 명의란
위탁매매인이 법률적으로 매매의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2) 타인의 계산
손익의 주체를 말하며 위탁자가 주체가 되며 위탁자는 상인 비상인이다
3) 물건
상법에는 규정이 없다 단 부동산은 포함한다
4) 매매영업
기본적 상행위는 주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주선의 목적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는 보조적 상행위이다
2 위탁 매매 내부 관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
(1) 위탁매매 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탁매매 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이익과 그 위탁 사무처리를 선량한 관지자 주의의무를 진다 즉 위탁매매의 실행의무와 경제적 효능를 귀속시킬 의무를 진다
2) 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683조) 수임인은 위임…(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