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학기 친족상속법 출석대체시험 the gist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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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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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혼연령 :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음
설명
1. 약혼
2012년 2학기 친족상속법 출석대체시험 the gist체크
① 동서 또는 내연 : 혼인의 의사가 없이 동거생활을 하는 것
(3) 약혼의 성립
④ 혼인하려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
③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할 수 있음
② 판례상으로만 인정하는 나라. 미국 ․ 영국 ․ 日本(일본) ․ 프랑스 등
순서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 사이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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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혼과 구별해야 할 개념(槪念)
(2) 입법례
① 약혼의 자유 :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음
① 성문으로 인정하는 나라 : 독일 ․ 스위스 ․ 중화민국 ․ 한국 등
④ 정혼 : 부모 등이 자녀를 장래 혼인시킬 것을 약조하는 행위인데 이는 약혼의 대리로서 일신전속성에 반하므로 무효
③ 부첩관계 :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실상 또 다른 배우자로 두고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경우로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
제3장 혼인
제3장 혼인
제3장 혼인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⑤ 약혼 또는 신분행위에서 한정치산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음
② 사실혼 : 약혼이 특별한 형식 없이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데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실체가 있는 혼人生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안 된 경우
- 중략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