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계약성립요건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계약 성립 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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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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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계약성립요건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계약성립요건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계약 성립 요건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계약 성립 요건에 대하여
1. 보증계약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이며,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리고 판례는, ‘피보증채무가 확정가능한 이상 기본계약 체결 이전이더라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채권자와 보증인간에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곧 무효는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2002.4.9. 2002다3341).
[ 참고판례 ]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7.12. 선고 99다68652 판결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판 97.12.9. 97다37005 금전의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原因채무인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주가 배서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때 어음 발행의 原因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배서인도 대주의 그러한 의사를 인식하면서 배서에 응하였다는 사실이……, 추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原因관계상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따
☞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판례가 있음(대판 98.6.26. 98다2051).
대판 98.12.8. 9…(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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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