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인문사회] 한국의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인권침해 / 개발독재와 인권 아시아, 특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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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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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그러한 국가행태를 군사독재정치와 재벌독점경제의 소수지배연합에 의한 `개발독재`(development dictatorship)라고 한다. 강대국에 의한 군사 및 정치적인 간섭 또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탄압도 당연히 관련된다된다. 최근에 와서 군사독재체제는 민간엘리트government 로 이양되기도 하나, 전통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는 식민지시대부터 군사독재를 경험했고, 그것은 과도한 군사화와 일상의 군사文化(culture) 를 결과했으므로 민간government 라고 하여도 여전히 군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히 독재적인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독재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먼저 광의의 그것은 1993년 한국의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定義(정이)한 바에 따라 `법의 이름에 관계없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법률 및 제도`를 모두 의미하며 그런 법률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한 특별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포함한다. 소위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이데올로기하의 정권유지와 경제개발을 이유로 하여, 또한 그것과 연관되는 강대국의 직·간접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국가의 독재적 및 권위주의적 성격이 조장되어 인권이 침해되어 왔다.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확산되고 있는 개발독재모델에서 광범하게 나타나는 국가안보이데올로기가 국가보안법 등을 매개로 하여 정치·경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 지를 일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어 그 중요한 보기로써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리고 협의의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국가...
개발독재와 인권 - 아시아, 특히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인권침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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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한국의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인권침해 / 개발독재와 인권 아시아 특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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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한국의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인권침해 / 개발독재와 인권 아시아, 특히 한국
다.
개발독재와 인권 - 아시아, 특히 한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인권침해 박 홍 규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government 는 독립후 지금까지 인권보장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이 글에서 국가보안법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