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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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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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저출산시대의보육정책_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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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인문사회,레포트
2)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1990)---내무부
○ 문교부→1981년 초등학교병설 유아교실 설치지침
○ 내무부→1980 새마을 협동유아원 설치지침
예산확보의 어려움, 지방행정조직력 미비등을 이유로 보육업무를 내무부로 넘겨줌
(제 14차 국회문공위 당시 문교부장관발언 →교육을 모조리 문교부 산하에 두는 것은 건설적이 못되며 지나친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 1981년 보사부 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으로 개정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 ...유아교육과 보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
※보사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탁아시설 운영부서가 내무부로 흡수 이관
아동복지법내 탁아규정 무효화→보사부관장 691개 어린이집과, 농촌진흥청 관장 농번기탁아소 382개소, 내무부 새마을 협동유아원263개소 및 민간유아원 28개시설이 유아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 내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었으며 이후부터 내무부소관의 새마을유아원과 문교부소관의 유치원으로 이원화의 길을 가게됨.
○ 1987년 지역싸회탁아소연합 탄생→…(省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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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우리가 개발해서교육이 올바로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해서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