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정책 現況 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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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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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근로시설은 작업능력은 있으나 직장의 설비, 구조, 통근시의 교통사정 때문에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대통령령 제18415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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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체 물품을 생산하거나 하청형태로 운영되는 보호작업시설이나 근로작업시설에서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이루어지는 유급고용이며 장차 일반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기관이다.
Ⅰ. 고용정책
1. 일반고용(의무고용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4년 개정)제24조는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사업체이며 그 이하의 사업체는 장애인 기준고용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적용사업체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정책
▶ 우리 나라 직업재활시설은 기능에 따라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업훈련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작업활동시설은 일반고용 및 보호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능활동과 생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작업태도와 습관형성, 직무관련 기능강화, 작업수행능력습득을 목표(goal)로 하는 서비스기관이다.
다섯째, 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이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경제적 활동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과중심의 훈련을 하는 곳으로서, 장애인이 직업기술을 훈련하여 보호고용이 가능한 시설로 전환하거나, 경쟁고용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사업체에 취업알선하고 사후지도를 통하여 직업적,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나아가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넷째, 판매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제작한 생산품의 판매 및 판로개척, 홍보, 정보제공, 각종 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며 특히 장애인 생산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납품하는 시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