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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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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 政府의 낮은 재판권 행사율에서도 드러난다. 경비 면에서도 카투사 제도는 미군에게 연간 5천만～8천만 달러(1980년대 중반 기준)의 경비절감 결과 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아 땅을 공짜로 내주고 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대신 내주는 것도 모자라 직접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용병으로 보낸 것이다.SOFA , SOFA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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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카투사가 처음 생긴 것은 6.25 기간 중인 1950년 8월. 초기 전투에서 많은 병력이 손실돼 병력충원 문제가 심각해진 미군은 한국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미측의 요청으로 한국인에 대한 강제징집이 실시돼 Japan에 주둔해 있던 미7사단에 배속된 것이다.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그야말로 다른 어느 해외 근무지와 비교할 수 없는 ꡐ최고의 나라ꡑ인 것이다.
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의 재판권 행사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아(1998년 3.9%) 이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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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흔히 ꡐ카추사ꡑ로 발음되는 카투사(KATUSA: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는 본래 미 육군에 증원된 한국군을 뜻한다．미군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주둔하고 있지만 카투사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